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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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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047, 2023.09.22 기각 쟁점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였으며, ㅁㅁ군수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주거기능이 그대로 ...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38, 2023.09.13 기각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불분명으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837, 2023.09.11 기각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후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84, 2023.08.18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52, 2023.08.16 기각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최소한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수도, 도시가스, 전선지중화 등 인입공사 만으로는 쟁...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56, 2023.08.01 경정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로 봄이 타당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229, 2023.07.27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曼 欄部 특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22구합6516, 2023.07.25 국승 이 사건 토지에 일부 농업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 소유한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75, 2023.07.25 사립학교법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소재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63, 2023.06.29 기각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 소재지는 그 전체가 수질보전특별구역이기는 하나, 쟁점토지에 건축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청구법인은 실제로도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던 점, 쟁점규정은 부득이하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 曼 欄部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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